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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넘어 생활인구 확대로 정책 전환해야”

최상림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 생활군민제 도입 제안
체류시간 소비 재방문
성과관리 강조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4일
ⓒ 고성신문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면 주소를 옮겨오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고성에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상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1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최상림 의원은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을 하루 더 머무는 방문객으로, 한 번 찾은 방문객을 다시 찾는 관계인구로 만드는 것이 생활인구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올해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방문객 수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먼저 생활인구 정책의 성과를 방문객 수가 아닌 체류시간과 소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와 촌캉스, 청년예술촌,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체류 프로그램 등에 당항포 공룡 콘텐츠와 마동호 생태체험, 자란만 해양치유,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겨울철 전지훈련 참가자와 문화·농어촌 체험 관광객이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가칭 고성 생활군민제 도입도 제안했다. 출향인과 고향사랑기부자, 전지훈련 참가자 등 고성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생활군민으로 지정하고 공공시설과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제공해 재방문과 지역 소비를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부서별로 나뉜 생활인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구청년추진단이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재방문율과 체류기간을 공통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생활인구 확대와 보통교부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림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살기 좋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머물고 싶은 고성,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찾는 고성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의 재정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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