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약속했는데 복지예산이 고작 2%?”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고성군에 장애인 정책과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부족했다”라면서 “특히 현 하학열 군수가 후보 시절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받고 정책 추진에 협조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센터가 올해 군에 제출한 요구안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확대, 시외버스터미널 장애인 승강장 설치,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와 운영시간 연장,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권 보장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자립홈 설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2명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1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센터 측은 “장애인의 권리는 예산이 남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밝혔다.한편 고성군은 일부 요구는 검토하되 재정과 제도, 농촌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는 올해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7년 참여인력 5명과 전담인력 1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했다.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계획이 마련된 뒤 군 차원의 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