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의정과 청렴한 권한 행사로 신뢰 얻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3일
제10대 고성군의회가 오는 7월 7일 의장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새로운 의회의 출범은 단순히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군민을 섬길 것인지를 약속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번 제10대 고성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6명이 초선으로 구성됐다. 의회 구성원의 과반이 새 얼굴인 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군민의 눈높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의원이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10대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를 반영해 의정활동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임시회의록 공개는 물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이번 의회부터 도입한다.
그동안 고성군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아 군민이 논의 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산 삭감과 증액, 조례 심사, 주요 사업 검토와 같은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제는 군민도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논리로 찬반 의견을 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원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군민 앞에 공개되는 의정활동은 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정치적 수사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안 제시 능력이 평가받게 된다.
결국 투명성은 의회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져도 의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인사 개입과 이권 개입이다.
지방의원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 보직 배치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선거를 도왔던 지인이나 특정 공무원을 위해 인사 청탁을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좋은 부서로 보내 달라거나 승진을 배려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권한 남용에 가깝다. 의회가 견제를 명분으로 인사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공직사회는 줄 세우기와 눈치 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군민보다 의원을 먼저 바라보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진다. 각종 공사와 사업을 둘러싼 이권 개입도 더욱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도로 개설, 농로 정비, 하천 정비, 체육시설 조성, 주민숙원사업처럼 수많은 사업이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특정 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려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식적인 압력보다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니 잘 봐달라거나, 지역 업체를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종종 들린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부당한 개입은 결국 군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공정성과 원칙은 사라지고 이해관계만 남는다.
의원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권한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이다. 의원 배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명령장이다. 집행부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되, 잘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균형감도 필요하다.
군정을 대신하려는 의회도 문제지만, 군정을 감시하지 않는 의회는 더 큰 문제다. 제10대 고성군의회는 과거와 다른 출발선에서 놓여있다. 실시간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군민은 의원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다. 누가 공부하는 의원인지, 누가 준비된 질문을 하는지,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지, 누가 단순한 정치적 발언에 머무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군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인사 청탁 없는 의회, 공사 이권 개입 없는 의회, 밀실 없는 의회, 특권 없는 의회다. 의회의 모든 과정이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은 채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7월 7일 출범하는 제10대 고성군의회가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영향력보다 청렴성을 우선하는 의회, 군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투명성에서 시작되고, 군민의 신뢰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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