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기반 인사로 신뢰받는 행정 기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6일
곧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새 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군민들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는 출발점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역량과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진다. ‘인사가 만사(人事萬事)’라는 오랜 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은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직렬 제도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직과 시설직, 농업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등 해당 직렬은 저마다 다른 시험과 평가 기준을 거쳐 선발된다. 이는 곧 해당 직렬의 전문성을 행정 현장에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제도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직은 직렬과 직무의 적합성을 기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직은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시설직은 시설 업무에, 농업직은 농업 분야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며, 농업기술센터나 환경 부서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일수록 이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는 특정 직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직렬과 무관한 보직 배치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물론,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 관행으로 굳어지면 직렬 제도의 취지는 무너진다. 전문성이 약화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구성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이 인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승진만이 아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다. 하지만, 법과 기준보다 특정인의 선호가 앞선다는 인식이 퍼지면 조직 내 신뢰는 빠르게 약화된다. 성과와 전문성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일이 앞선다고 여겨지는 조직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보다 인맥이 좋은 직원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조직은 활력을 잃는다.
이 불신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면 정책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농업 정책을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담당하거나 환경 정책을 관련 경험이 없는 인력이 주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된다.
반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는 조직은 다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신뢰 속에서 업무에 더 몰입하고, 구성원 간 협업도 활발해진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효율도 오른다.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군민을 위한 정책이다.
민선 9기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인사권은 강력한 권한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적 권한이다. 인사권자는 법령과 제도가 정한 보직관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직렬과 직무의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군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는 인사, 그리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인사다.
직렬별 전문성이 존중되고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조직이야말로 군민이 신뢰하는 조직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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