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의 출발, 기대와 함께 남는 몇 가지 우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9일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취임 준비 기구가 아니다. 새로운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의 기대를 행정에 반영하는 첫 과정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군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관련 법령상 군 지역은 15명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4분의 1 수준으로 최소 규모인 셈이다.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별도의 수당 없이 활동한다.
인수위원회의 일정 역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는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인수위원회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당선인이 지역 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대규모 인수위원회보다 소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핵심 현안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히 위원들이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점은 군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취임 준비 단계부터 절약과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군정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인원과 시간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법이 정한 최대 활동 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그 짧은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 일정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확보 사업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군정을 이 인원과 기간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방향까지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자료를 전달받는 데 그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본래 기능까지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장성과 군민 의견 수렴이다. 행정이 제출하는 업무보고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요구,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향후 군정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물론 인수위원회의 성과를 활동 기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소규모 조직이 오히려 효율성을 발휘해 핵심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고,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점검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회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가 보다 그 결과가 실제 군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있다.
새로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만큼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민들은 그 활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군정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대와 우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절약과 효율의 모습이 향후 군정의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짧은 일정과 적은 인원에 따른 한계가 드러날지는 앞으로의 군정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될 것이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인수 절차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이다. 새 군정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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