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미신청에 시민단체 반발

고성희망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성군 인구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5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 청년은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며 마을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면서 “2차 공모에서는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남 군단위의 지자체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농촌 소멸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정책적 필요성을 다른 지역들은 체감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군민들이 마땅히 누릴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행정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며 군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철에는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과 주민 삶 중심 정책에는 늘 소극적이었다”라면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정책, 기본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 생활 돌봄과 청년 정착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고성희망연대 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고성군은 신청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일 군수를 만나러 갔지만 군수는 바쁜 일이 있다고 나갔고, 오후에 10분만 시간을 잡아달라고 해도 부군수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밖에 받지 못했다.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진열 농민회장은 “고성은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 군으로 전락했는데도 말로만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고성군은 TF도 만들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다르게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정부 40%, 도 30%, 군 30%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백수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자 국민의힘과 이상근 군수가 정치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자체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 신청 일정이 진행됐고, 한정된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오는 18일부터 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과 별도로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