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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건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조속 도입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해결 필요성 강조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5일
ⓒ 고성신문
무소속 양정건 군수 예비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공약 발표를 통해 “고성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기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며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4년 안에 고성의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로 지자체 간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고성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정주 여건에 대한 실질적 우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라며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오랜 시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라며 “현재 고성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기본소득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 예비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고성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구조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고성의 땅과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투자”라며 “공허한 미래 전략보다 고성의 생존을 지키는 실용적 대응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정건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고성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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