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활발한 입법 정책 제안 성과 “이행률은 과제”
조례 116건, 5분 자유발언 85건 기록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제9대 고성군의회의 입법 활동이 수치로 드러나며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조례 발의는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제정이 6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부개정은 3건, 일부개정은 5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 보완이 균형을 이루며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별 입법 활동도 눈에 띈다. 최다 발의 의원은 21건을 기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발굴과 제도화를 이끌었다.
5분 자유발언도 총 85건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최다 발언 의원은 14건을 기록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의회의 견제와 정책 제안 기능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 이행 단계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전체 발언 중 51건이 완료돼 이행률은 60%에 그쳤고, 34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사유로는 중장기 사업 지연과 공모 시기 미도래, 행정 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타당성 조사 이후 방향 변경 사례도 이어지며 사전 검토 부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검토에 머무르는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행부의 속도와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이행 과정의 단계별 공개와 군민 소통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일부 군민들은 제9대 고성군의회는 제정 중심 입법과 활발한 정책 제안으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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