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월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민주당 백수명 군수 예비후보 핵심 공약 발표
지난 2일 민주당 고성군수 후보로 단수 공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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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수명 군수 예비후보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고성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전액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 후보는 “지급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남해군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고성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확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모델로 설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 예비후보는 “검토에 머무르는 행정이 아니라 실행하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라며 “정부와 경남도의 협력을 통해 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백 예비후보는 “고성의 인구가 4만7천여 명으로 예산은 약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중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기준으로 군비는 약 27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한 남해군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효과를 알고 있다”라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후보에게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군수가 된다면 여당 군수로써 국·도비 확보는 물론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군비 부분은 중복지원 예산과 건물을 짓고 사후 관리하는 예산, 불필요한 공사 등의 예산을 줄인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백수명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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