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합동감찰 강화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 총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3일
고성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전 부서와 고성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자체감찰을 실시해 왔다. 1개 반 5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과 비노출 방식, 불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감찰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 관여와 개입 행위, 복무 해이, 행동강령 위반 등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부서장 책임 아래 자체 점검을 강화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고성군이 함께하는 합동 감찰도 추가로 추진한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행위, 직무상 정보 제공과 유출, 공적 자원의 선거 활용 여부, 홍보와 행사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행위, 시설물 설치 제한 준수 여부, SNS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위반 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과 주의, 교육, 징계 검토, 관계기관 통보와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3월 2일 자체감찰 이후 현재까지 선거 관련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남은 선거 기간에도 감찰을 이어가 공정한 선거 환경과 청렴한 공직기강을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라며 “남은 기간에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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