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행량 적은 시간대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제안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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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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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부터 오전까지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옥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08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허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원칙은 우리가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될 가치”라면서 “다만 24시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도 규제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옥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점검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안전시설 정비가 완료된 구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허 의원은 “규제 완화에 앞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도, 방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적합한 구간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사전에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운전자의 책임 있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규제 완화가 안전의식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옥희 의원은 “이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군민의 일상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정책,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앞서 본 의원은 공영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언론 기고를 통해 제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도로변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주차요금의 합리적 조정이나 ‘30분 무료 회차 제도’ 도입 등 보다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이 확대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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