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
A 신생 업체 지난해 19건 수의계약
기존 업체들 5건 미만도 많아 불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3일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됐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하다는 목소리다.
군은 2023년 1월부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1개 업체와의 계약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읍·면사무소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타 관서의 경우 계약 관서별 동일 업체와 연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가뭄 등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난 긴급 복구공사 등은 예외적으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총량제를 두더라도 한 업체가 여러 읍면과 사업소 등에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한다면 한 해 50건이 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이후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민선 7기에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많았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는데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물론 일을 잘하는 업체가 많은 수의계약이 갈 수는 있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가 기존 업체보다 많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업체들도 한 해 10건의 수의계약을 하기 어려운데 해당 업체는 지난해 20건 가까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그렇다고 해당 업체가 업계 사이에서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어려워 힘든데 저런 업체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했다.
B 업체 관계자도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라면서 “일을 잘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많은 수의계약을 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김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의회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짚어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군은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체마다 건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량제를 벗어난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에서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일 잘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많을 수도 있고 반면 다른 업체는 적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수의계약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 제공하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지난해 입찰을 포함해 총 1천650건의 공사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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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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