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기본 소득, 고성형 에너지 배당이 답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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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성의 인구 5만 명이 무너졌다. 소멸위험지수는 이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섰고, 위기의 체감은 숫자보다 훨씬 깊다.
지역 곳곳에서 “이대로 가면 고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이 반복된다. 베이비붐 세대로서 참으로 상전벽해를 실감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해법이 ‘기본소득’이다. 그러나 많은 군민은 고개를 젓는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 나눠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 세금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 고성에 필요한 것은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 군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고성의 하늘과 땅, 그리고 삶의 현장에 이미 있다.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저서 《농업적 정의》에서 토지와 자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땅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누려야 할 자원이라는 뜻이다.
이 관점을 오늘의 고성에 적용해 보자. 고성에는 햇빛, 바람, 그리고 축분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자원이 있다. 이를 활용해 ‘고성형 에너지 배당’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세금 한 푼 더 걷지 않고도 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돌려줄 수 있다.
첫째는 햇빛과 바람이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으로 인구소멸을 막아낸 대표 사례다.
고성 역시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을 끼고 있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크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외부 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발전소를 만들고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주민 통장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시혜가 아니라 고향의 자연을 지켜온 대가로 받는 정당한 몫이다.
둘째는 축분, 즉 가축분뇨다.
그동안 축분은 악취와 민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검은 황금’이다. 축분을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된다.
축산농가는 처리비용을 줄이고, 군은 에너지를 팔아 수익을 얻으며, 주민은 악취 해소와 배당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린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잡는 길이다.
이러한 모델은 공상에 그치지 않는다. 국비 지원을 활용하면 초기 시설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와 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군민은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금 없는 기본소득’, 고성형 자립 모델이다.
현금을 퍼주는 단순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산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길, 현금 지원이 아니라 배당으로 돌아오는 소득, 그리고 군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다.
지금 고성에 필요한 것은 실행 없는 고민과 걱정보다는,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다. 이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축분에서 월급을 받는 고성, 그것이 인구소멸위기 앞에 선 고성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생존전략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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