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지역 대안 촉구
허동원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지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강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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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지난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불평등과 상실감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안기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정책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재정 부담을 늘리기보다 기존 및 신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동원 의원은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보완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때 도정 정책에 대한 공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성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공정과 균형발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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