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오는 8월28일~30일에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고 한다.

 

개성에서 개최된 준비회담에서의 대체적 의제

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따르는 평화의 조성과 북한의 구조적 경제개혁의 물밑작업 및 화해와 상호협조에 관한 통일의 기반조성이 그 핵을 이루고 있다.

1945년 분단된 이후, 두 번째인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오랜 세월에 얽힌 쇠사슬을 푸는데 획기적 동기유발에서 영역별로 구체적 실행단계에 착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10월에 제주도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7년 전(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분단 최초로 평양에서 서로 만나 시대착오적 전쟁 놀음을 중단하고 평화와 화해의 주춧돌을 놓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 이 후 양쪽 평화사절단의 잦은 왕래와 장관급의 수차례에 걸친 실무진 회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명소의 관광은 물론, 학자, 연예인과 농업분야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특히나 이산가족의 만남 등은 큰 성과라 하겠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까지 받았으니 부시 대통령이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체결할 의사를 발표한 이상,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정상은 남북을 잇는 철로의 정상운행으로 중국은 물론 멀리 신장, 티베트, 몽골의 내륙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편으로는 시베리아를 연결지어 러시아, 유럽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문화 및 문명을 재창출하는 중추적 국가로 발돋움할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에 준한 개성공단의 발전의건과 155마일의 중무장한 군사적 위기 해소 등 현안문제가 실타래처럼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적 사정은 그들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동부 공산권 나라들이 시장경제의 문호를 개방하여 가치 있는 번영을 취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스탈린식’의 일당독재체제 하에 폐쇄된 사회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 아닌 범죄자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며, 획일적 경제 논리에 따르다 보니 90년 중반기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죽음을 당하였던 그런 사회다.

 그들이 살기 위해 탈북한 사람이 수십만이며, 잡히면 그대로 총살형이다. 갖은 고초 끝에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에 산재된 사람들이 일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우선 북한은 타 공산주의 국가들이 내동댕이친 사회주의 선군정책과 일당 독재 체제 및 획일적 경제정책 등을 과감히 청산하여 세계 앞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있다.

시대가 변하면 사조(思潮)에 맞게 순응 병진하는 것이 대세의 흐름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 답습의 몽상에 젖어 있으면 발전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력정책과 주체유일사상 등의 고리에서 과감히 헤쳐 나와 발전을 위한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의제로 북한이 제시할 것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문제의 해결과 남한의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이며, 지금 한미 연합군의 군사 방어 훈련이 목적인 을지훈련(8월 20일~31일)의 중단요구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모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화해 정신에 입각하여 도울 것은 도우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냉정을 되찾아 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북한은 회담에 임하기 전에 긴장된 체제를 풀고 신의와 신용에 의거한 자세로 모처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구조적인 개혁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촉진시키며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속말에 없는 자에게 매끼마다 구걸의 대용으로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보다 영원히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건설을 축으로 한 지원이 급선무다.

우리가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을 개선치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낀다면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의 의존도가 강화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의 내부체제는 중국화로 예속되어 통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국내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적 시각에서 중단을 운운하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향한 대국적 입장에 서서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온 국민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김화홍 민주평통고성군협의회 교육홍보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