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 두고 설왕설래
자격요건 안 맞아도 참여 의혹
군, 위탁기관 “객관적 기준 적용”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성군과 일자리사업 위탁기관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민 A씨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에 참여하다 보니 정말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해야 할 분들이 못한다”라면서 “한 달 50만 원도 안 되는 이 임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군이나 기관에서도 참여자의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은 몇 년씩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하려는 사람들도 많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면서 “연속 참여 시 일정 부분 배제되는 기간제처럼 노인일자리 역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올해 94억 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경남돌봄지원센터 등 세 곳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2천168명이다. 이 중 시니어클럽에서는 가장 많은 3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는 경로당 청소사업을, 경남돌봄지원센터는 환경정비사업을 맡아 진행 중이다.
시니어클럽에서는 문화재지킴이, 학교도우미, 스쿨존교통지원 등 노인공익활동, 아동지킴이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시설이나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정담카페와 사랑방매점, 정담맛차, 정담찬 등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사업단 등으로 나눠 일자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2천 명이 넘는 대상자를 선발해 운영하다 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라면서 “다만 대부분 기준은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적용되므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선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각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다 매겨 선발하고, 항목 중에는 재산이나 계속 참여 여부, 폐지 수집 여부까지도 시스템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성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노인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은 재산 부분이 전체 배점에서 65점을 차지하지만 60시간 일하시는 사업에서는 건강, 의사소통, 경력 등 가점 항목이 있고 재산 점수가 많이 낮은 등 배점 차가 있다”라면서 “위탁기관에서는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배점표에 따라 점수 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우리 센터에서 1천550명 정도 참여하는데 신청자는 2천 명이 넘었으니 450여 명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몇 년을 하든 기준표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연속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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