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단 두 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는 왜 멈춰섰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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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을 지켜보며, 제9대 의회의 성적표를 다시금 꺼내 보았다.
2022년 7월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군수와 행정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군정질문’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2023년 10월, 김원순 의원이 첫 질문을 던진 뒤 무려 3년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고, 올해 1월 28일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야 두 번째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전부다. 수많은 회의가 열렸음에도 질문이 고작 두 번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행정은 조용했고, 의회도 침묵했다. 질문이 사라진 것은 ‘선택’의 결과였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행정이 눈을 감았을 뿐이다.
이번 군정질문의 주제였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24년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2025년에는 관련 연구단체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물까지 고성군에 제출했다.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해법까지 제시한 셈이다. 사실상 정책 제안 절차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렇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일정도 아직은 없다.”
이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도내 함양군에서는 “행정이 빠르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농번기 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고질병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군은 연구까지 마친 정책을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했다. 이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행정의 결단 부재다.
군은 뒤늦게 인력 2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가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다.
군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단 두 번에 그쳤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오랫동안 긴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질문이 없으면 행정은 편해지고, 편한 행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군민은 대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침묵하는 구조에는 더욱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왜 아직도 하지 않았는가”를 따져 물어야 할 문제다.
이미 성과를 내는 곳과 여전히 ‘검토 중’인 곳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군민들이 묻는다. 질문이 사라진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군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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