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 유치 중단 배경과 분석

ⓒ 고성신문

해군교육사령부 고성 유치가 전면 중단됐다.

 

이학렬 군수는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해교사 유치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

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해교사 유치 중단을 발표했다. 중단이냐 포기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군수는 일단 중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군수는 해교사 유치를 전면 백지화한 배경은 최근 해군작전사령부를 진해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해군의 계획이 발표된데다 진해시의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진해 외곽으로 옮기고 이곳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결의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이 군수가 해교사를 유치할 당시 고성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군수는 대군민 담화문에서 고성을 발전시키고 고성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 어떤 방법도 없었기에 여러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군사시설임에도 불구, 해교사유치를 시도했지만 지금의 현실이 바뀌어 중단한다고 밝혔다.

창원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기로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없다는 선례도 들고 있다.

하지만 해교사 이전 계획은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지만 사두고 기다릴 수 없는 데다 현재의 고성여건 변화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특구 유치를 성공시켜 고성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중단 결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이 군수는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면서 고성에 조선 관련업체들이 계속 이전해 오고 있어 해교사보다 고성군의 대의적인 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교사유치를 중단하고 이곳에 조선 관련 기업형 도시에 준한 사업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해교사 부지 매입한 땅을 어떻게 돼나?

현재 군은 총 98억 원을 들여 해교사유치예정지 임야 291만4천㎡를 매입해 두고 있다. 이 부지는 군이 그대로 매입해 두고 조선관련 업체에게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이 매입할 예정이던 나머지 223만3천여㎡도 기업형도시에 준한 업체가 많이 입주할 경우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해교사부지 매입한 땅은 현재 군유지로 돼 있다.

기존 땅을 매입한 토지소유주와 미매입 또는 추가매입되는 땅값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땅값 형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나?

내년 4월 24일까지 묶여 있는 마암면 삼락리 등 5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대로 둘 예정이다. 자칫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경우 하청면에 조성할 예정인 조선특구단지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을 계획을 발표했듯이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고 관련업체를 빨리 유치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해군교육사유치단 해체, 부서 업무 전환될 듯

현재 해교사유치업무를 맡아온 군청내 해교사유치단도 직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권제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자리에서 조만간 해교사유치단을 조선관련 기업형도시 유치, 서비스시설, 연구단지 등을 유치하는 업무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5㎢이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될 가능성 있는 마동호 문제가 이번 사업추진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잔재해 있어 고성군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나갈 것인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당분간 해교사유치 중단에 따른 군민들의 찬반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