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고 초저가 주택 도입해야”
김석한 고성군의회의원 5분 자유발언
실질적 정주인구 유입 정책 집중 제안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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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실질적 정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석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초저가 임대주택 도입 촉구’라는 주제로 과감한 주거정책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성은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신혼부부와 귀촌인의 정착률도 높지 않다”라면서 “인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주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고성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그 출발점이 바로 주거”라고 강조했다.
김석한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4층짜리 2천500㎡ 규모의 건물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통째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귀촌인의 정착공간으로 활용하는 충남 부여군과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11.9: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폭발적 관심을 얻은 정착 0원 임대주택, 월 1만 원 임대주택 등 공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인구가 늘어난 경남 하동군, 5층 규모 36세대 월 1만 원 청년임대주택을 개소한 서울 동작구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왜 고성군은 이 흐름에 앞서가지 못하냐”면서 “고성군에는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정말 ‘사람을 모으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석한 의원은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의 잔여 세대를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등 지역에 남아 있는 국민주택 기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군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이 정책은 사람을 모으고,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된 건물을 정착공간으로 바꾸는 사업과 함께 빈집과 빈 점포를 생활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김석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을 매입·철거·리모델링해 청년 농부 주택, 사회 초년생 주거, 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질적 정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고성군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과감한 주거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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