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성~거제 철도 개설 여론 높아

대전~진주~고성~거제간 철도개설을 촉구하는 도민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철도개설추진위는 도민 100만 서명운동을 펴는 등 철도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은 10만명을 목표로 현재 읍면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27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공지 엑스포주제관에서 모여 철도개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경남도가 추진 중인 제3차 경남도종합계획 수정안에 대전간 철도계획을 우선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진주 통영 사천 거제 등 상공회의소에서도 철도 개설을 촉구하고 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진주~고성~거제간 철도가 개설되면 고성은 어떠한 이점과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대전~거제간 철도 건설의 경우 217㎞ 거리에 총 사업비가 3조8,73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기간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를 비롯, 대전~거제를 잇는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철도개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이 구간에 대한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은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오는 20년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으로 작성됐다.

문제는 물류비용 절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현재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당 150억 원에 해당하는 220㎞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3조3000억 원의 마련이다.

또 개설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철도건설기본계획에 빨리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300만 명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전~진주~거제간의 남부내륙은 전국 5대 낙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건설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철도의 사회간접효과는 도로의 42배인데도 우리는 도로의 20%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다.

현재 대전~거제간 구간이 철도망구축계획에 빠진 것을 해결하는 길은 민간단체인 대전~진주~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을 실시, 타당성을 정부에 제시해 설득하는 등의 체계적인 개설 촉구 공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철도개설을 요구하는 서부경남 도민들은 우리나라의 육상 교통수단은 도로에 너무 치중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도로편중 투자정책으로 수송체계가 고속도로 중심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장비 수출품 등 대다수가 도로로 수송되고 있다.

여기에다 KTX가 개통돼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수송이 도로로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물류 수송의 경우 철도가 11.2%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도로는 무려 48.5%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객의 경우 무려 74.3%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 비율이 5%만 상승하더라도 물류비 및 혼잡비용 등 단순히 도로 위에서 소비되는 비용 약 9,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역에 철도가 개설되면 건설과 완공 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발생되는 경제 파급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활발한 지역민들의 이동으로 사회·문화의 발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3월 민간주도로 대전-진주~거제간 철도 개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진주에서 발족을 했다. 추진위는 철도의 개설로 중부내륙과 남해안 공업단지를 연결, 전국교통망의 네트워크 구성을 이뤄 물류비용을 줄이고,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져 경제적 발전이 있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추진위가 경제성과 효율성 등 많은 장점들을 내세워 철도 개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위엔 많은 걸림돌이 산재하고 있다.

현재 대전~거제간 철도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21C 철도 구축망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작성된 이 계획안은 주요간선 선로 용량 부족과 교통 혼잡 및 물류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철도의 특성인 정시성과 대량성, 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마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론 남북 철도망 연결로 대륙 철도와 연계 수송에 대비한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안은 대전~거제 철도 개설로 인한 지역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의 발전에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성은 없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대전~거제간 철도가 관통하는 지역들은 남해안 공업지대와 지리산, 한려해상 등의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관광의 중심지로, 대전~거제간 철도가 정부의 역점 과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진주-거제간 철도개설 추진위원회 박만택 사무총장은 “대전~통영고속도로만으로는 우리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찾는 승객과 물류 수송이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며 “철도 개설로 도로위에서 낭비하는 비용을 줄임은 물론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걸림돌 김천~진주 철도

현재 대전~거제간 철도 건설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김천~진주간 철도 개설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전~거제간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2019년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간선철도망 건설 계획이 있다.

따라서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을 위해선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천~진주간 철도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전-진주-거제간 철도보다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거제간 철도 건설의 경우 217㎞의 단선전철로 총 사업비가 3조8737억 원이 들며, 공사기간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반면 정부가 계획중인 김천~진주간 철도의 경우 단선 전철 114.8㎞로 1조9017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며 공사기간은 7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했다.

대전~거제 철도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향평가가 지난 2004년에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아 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만택 대전~거제 철도개설추진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 건설 선정과 사천의 항공 클라스터의 조성 등 그동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영향평가에 이러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시 평가를 한다면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 철도개설되면 고성은 어떠한 실익을 가져올까?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설되면 농수산물의 물류비가 줄고 자동차수의 급증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은 우선 관광산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과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공룡브랜드를 상품화하여 경기부양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과 중부권의 인구유입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개설이 시급한 대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 등 우량기업을 고성에 유치가 더욱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수요감소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 대전~진주~고성~거제간 철도를 개설할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이에 비해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오히려 고성지역은 인근 통영과 거제 등지로 관광객은 물론 각종 농수산물 대형유통망에 밀려 공동화현상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산청, 함양, 대전, 전남 장수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 브랜드 공략이 가속화돼 농수산물브랜드경쟁에서 자칫 밀려 득보다 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때문에 고성군은 대전~진주~고성~거제간 고속도로 개설을 전제로한 장기적인 관광, 문화, 산업정책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