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추진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지원 확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고성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복지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기존 월 195만1천287원에서 207만8천316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노인·장애인에 한해 추가 공제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의 자립 여건 강화를 위해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됐다. 소형 차량뿐 아니라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승합차·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제도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환경 지원을 위해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4천2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207만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과 사망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천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저소득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1억2천만 원도 전액 군비로 편성했다.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1년 지속 시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확대를 위해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탈수급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이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위해 9억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성군은 새해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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