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
현장 부담 구조적 문제
제도·예산 재정비 필요성 제기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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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를 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김희태 의원,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 수행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해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령 취약계층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 유찰 반복, 예산 구조의 한계, 인력 관리 부담 등으로 사업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2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 144명을 통해 약 2천20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한된 예산 여건에서 발생하는 운영상 재정 부담, 생활지원사와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문제, 수행기관 변경 시 반복되는 행정 혼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가 반복적으로 유찰된 점에 대해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현행 위탁 운영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을석 의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책임 영역”이라며 “현장의 부담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향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성군 실정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 확대 검토, 종사자 노무관리 지침 세분화, 수행기관 변경 시 표준 매뉴얼 마련, 공공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와 협력해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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