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귀농귀촌정책으로 정착률 높여야
이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정착형 생활지원, 교육체계 내실화 제안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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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정착률을 높이고 인구 감소 폭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숙 고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단순한 이주 지원이 아니라 ‘정착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정착형 생활 지원사업, 귀농·귀촌 교육체계 내실화 등 세 가지 정책 전략을 제안했다.
이정숙 의원은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담과 안내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 정보 부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 등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상담과 교육, 정착, 창업, 주거 등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정착 의지를 잃기 쉬운 점을 고려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착형 생활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정착 1년 차부터 지원금을 지원하고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장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교육체계의 내실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기 교육 중심의 현행 제도 이외에 귀농·귀촌 맞춤 교육과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 현장 학습 전문 멘토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숙 의원은 “귀농·귀촌인이 고성에 정착하고 싶다,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면서 “이제는 ‘이주 지원’에서 ‘정착 지원’, ‘공동체 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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