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은 매달 15만 원씩 받는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8일
 |
 |
|
| ⓒ 고성신문 |
지난 10월 2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7개 군이 선정되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공모에 접수하였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이 선정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2년) 동안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해군은 시범사업 확정 이후인 10월에 인구가 629명으로 증가했다. 한 달 만에 357명(131%)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 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다. 그런데 고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고성군은 과정과 이유를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이 남해군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농어촌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많은 군민들이 ‘우리 군 재정으로 되겠나?’라고 걱정부터 하신다. 인구와 예산으로 단순 비교해보자. 2024년 10월 기준으로 고성이 남해보다 인구가 9천명 정도 많고, 예산은 약 1천200억 원이 많다. 예산 중에 낭비성,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을까? 이런 예산을 잘 파악해서 기본소득으로 돌린다면 재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고성은 경험이 있다. 2019년에 백두현 군수가 추진한 ‘청소년수당’ 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전자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모두가 예산 문제를 걱정했고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당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겨우 설득해서 2년만 시행하기로 하고 통과되었는데 지금은 반대하던 상대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적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이다.
열악한 농어촌을 지키며 살아낸 농어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이유가 단순한 행정 판단이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군민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권이자 지역 회복의 마중물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경제는 무한 성장하며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은 희생하여도 된다는 이념이다. 농어촌의 자원과 희생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도시는 성장하고 농어촌은 사람과 자원을 잠식당해야만 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으로 교통혼잡비용,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매년 수백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농가 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쳐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 농어촌기본소득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어느 당이나 집단에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법제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요구에 정치가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공정하고 행복한 고성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아~ 남해군이 부럽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영현면 오곡실농원, 친환경 유기농 쌀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