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 재난예산 구조 전환 강조
고성군 생활환경 개선 예산 증액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1일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고성2)은 지난 20일 경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재난 복구 중심의 예산 편성에 대해 “사후 처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총 2천5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은 산불·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321억원, 국고보조금 1천829억원이 반영됐으며, 세출은 호우 피해 복구비 2천144억원, 금융채 원금 상환 477억 원 등이 우선 배정됐다.
허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복구 중심 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사후 처리에 머물러 있다”며 “재난 위험이 상시화된 만큼 예산 체질 자체를 예방·대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도 중앙정부 재원 변동에 맞춰 조정됐다. 세입은 호우 피해 복구비 752억 원이 증액되고 수소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70억 원이 감액됐으며, 세출 역시 복구 사업에 중점이 뒀다.
고성군 관련 예산은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의미 있는 증액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에 송계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800만 원, 고성공룡시장 안전관리패키지 2천400만 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4억6천만 원도 포함됐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증액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며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확대, AI·CCTV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실효성 점검, 하천·배수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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