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금 고령자 순으로 지원하는 규정 마련돼야
고성군의회 11월 첫 번째 월례회
경남고성음악고 강당 건립 군비 지원
농축산물축제 소규모 고령농민 참여 유도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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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11월 첫 번째 월례회에서 인구청년추진단장이 경남도민연금 지원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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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을 선착순이 아닌 고령자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군비를 지원해 건립하는 학교 강당 등의 건물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11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최을석 의장은 “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 지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정파로 나뉘어 하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조만간 내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돼 책자가 배분될 예정이므로 책자를 받으면 의원님들이 잘 숙지해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체결,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지원,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9회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관련 담당 실과장들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진행됐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9일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경남본부, BNK경남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연금 추진에 따른 협약 기관의 협력 사항을 명확화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쌍자 의원은 “60~65세는 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므로 소득 구간별로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별로 모집해 고령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옥희 의원은 “신청자와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므로 경남도와 의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 또한 “선착순 지원보다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조례나 제도적 규칙을 정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연금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남도민이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성군의 연간 배정 인원은 118명이며, 2026년 예산은 1인당 12만 원, 총 1억4천16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이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
이소영 과장은 “음악고는 학교 강당이 없어 하일면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따라 행사 일정이나 학생들의 이동 문제가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36억7천159만3천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4억 원 내외의 부담분을 2027년도에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정욱 의원은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면서 “활용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소영 과장은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폐교 시 보조금 잔액을 반환받는 조건을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이 외에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정책과에서는 11일 진행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9회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에 대해 보고했다.
김석한 의원은 “시골에서 진짜 옛날 농법으로 농사짓는 고령의 소농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농 위주로 행사가 조직되고 진행되니 사회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 아니면 참여가 쉽지 않다”라면서 “소규모 고령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행사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라면서 “늘 하던대로 하지 말고, 더 많은 군민이 일종의 박람회처럼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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