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대금 일괄지급이 농민을 살린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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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성의 들녘은 추수로 풍요로워야 할 때이지만, 농민의 얼굴은 밝지 않다. 수매가 끝났는데도 대금이 제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분할로 지급되는 현실 때문이다. 농민은 한 해를 빚으로 시작한다. 씨앗과 비료, 농약을 사고, 기계와 인력을 빌리며 외상과 대출로 버틴다. 그 빚을 정리할 유일한 숨구멍이 수매대금이다. 그런데 그 대금이 쪼개져 들어오면 농민은 다시 금융창구 앞에 선다. 이자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매대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결과가 아니다. 농가 가계의 생계비, 자녀 학비, 노부모 약값, 다음 작기의 종자·비료 선구매와 기계 정비로 직결되는 ‘현금흐름의 동맥’이다. 분할지급은 결제 시점과 수입 시점을 어긋나게 만들어 추가 이자를 발생시키고 신용을 훼손하며, 결국 지역 상권과 일자리까지 위축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 들녘이 풍년이어도 통장은 가뭄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칙은 분명하다. 수매대금은 일괄 지급이 기본이다. 행정과 공공기관이 예산 사정과 회계 절차를 이유로 분할을 선택하더라도 그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농민은 생산의 주체이지 행정 편의의 비용 부담자가 아니다.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방향은 간단하다. 불가피하게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분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이자를 공공이 전액 보전한다. 농가가 추가 차입 없이 현금흐름의 공백을 건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보전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면 실효성은 즉시 나타난다.
농민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야 다음 작기를 준비하는 선구매와 장비 정비, 인력 확보가 제때 이루어진다.
이는 곧 마을 상권의 매출 회복과 지역 일자리 유지로 이어진다. 행정의 편의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농민의 숨소리이다. 수매대금은 삶의 끈이다. 흘린 땀의 대가가 제때 온전히 돌아오도록, 고성군이 일괄지급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불가피한 분할에 한해 이자보전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지역농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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