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미신청
군비 약 715억 소요 예상 재정부담 커
일부 군민,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고성군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전국 6곳을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주민 1인당 지역 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성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바라는 군민 830여 명이 성명서를 내고 군에 공모 신청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지난 8월 말 인구 대비 총사업비가 약 1천703억 원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40%)와 도비(18%)를 제외한 약 715억(42%)이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여러 군민이 신청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700여 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은 부담스럽고 일회성 지원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전국 10개 시도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한 가운데 고성군이 공모사업에 불참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으로 선정 시 지역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라면서 “국비 지원이 충분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성군의 불참 결정은 지역소멸 우려가 큰 현실과 맞물려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라면서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성군이 이처럼 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기회를 외면한 배경에 대해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불참한 구체적인 이유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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