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촉구
김정태 등 군민 830여 명 참여 성명서 발표
군, 국비 40% 지방비 60% 예산 문제로 신중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02일
고성군민 830여 명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바라는 군민들(대표 김정태 외 830여 명)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고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고성군의회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이쌍자 의원 등 4명의 의원도 참여했다.
군민들은 성명을 통해 “고성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군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군민은 기회를 잃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성군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면서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서는 것이 고성의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8천500억 규모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약 6개 군 내외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면 8월 말 인구 대비 사업비는 약 1천703억 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지방비 부담 우려 등으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비중이 국비 40%에 나머지는 60%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경남도와 지방비 문제로 협의 중이지만, 경남도는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지방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가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60%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공모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많은 군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예산 문제로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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