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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공약 ‘농어업인 수당 인상’ 확정

내년부터 2인농가 70만원
1인농가 60만원 지급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6일
고성군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농어업인 수당 인상 지원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농어업인 수당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2026년부터 2인농가 70만원, 1인농가 60만원으로 상향 지급이 확정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부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왔다. 

고성군은 지급 방식을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채움카드로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군은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지급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겨 만족도를 높였다. 하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급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도 중복 문제가 지적되자, 고성군은 경남도와 협력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했고, 결국 경남도가 건의를 수용하면서 인상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인농가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인농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2026년 당초예산에 51억원을 편성해 차질 없는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기존 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상 필요성이 절실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김현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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