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이다

ⓒ 고성신문

공유수면,부지 보상 해결이 고성조선산업특구 성공 최대 관건

고성조선산업특구가 16일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고성군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면서 인구 10만의 고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구지정 신청 이후 200일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이제부터 공유수면매립, 부지보상 등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 험난하기만 했던 유치과정

  특구 유치과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의 험난한 과정이였다.

  이학렬 군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회상할 만큼 힘든 과정속에 이룬 쾌거이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긍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또 지난 6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차기 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 친환경적이고 차별화된 특구 조성

 고성군은 동해면에 조성되는 조선산업특구를 기존의 조선산업단지와 차별화 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에게 선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 확대를 유도, 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조선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특구를 조성해 일하는 곳(일터)이 곧 쉬는 곳(쉼터)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조선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선입관을 불식시키고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 신기술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대기ㆍ해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해안선을 자연 그대로 최대한 살리고 특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키로 했다.

 ▷ 군민들의 뜨거운 열정 확인 큰 성과

이번 특구 유치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하면 된다’는 군민들의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도 크다.

군은 지난해 10월1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 삼강특수공업(주), 삼호컨소시엄, (주)혁신기업을 특구사업자로 지정했다.

이후 10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 26일 토지 90%를 매입해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10월 21일 특구 예정지인 동해면의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22명으로 구성된 고성조선산업특구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현안 문제점을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12월 18일엔 고성군 전 세대수의 91%에 달하는 2만2,189세대가 서명한 특구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재경부와 해수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도 특구 유치 성공 기도회와 법회를 개최하여 종교계도 힘을 합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저녁7시30분 고성교회(목사 김충권)에서 고성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신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특구지정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고성군 영적부흥과 조선산업특구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4월 17일에는 고성제일교회(목사 김종철) 신도 300여 명이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동안 고성군이 추진 중인 조선산업특구 유치 성공을 위한 금식기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4월 20일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보성사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및 고성 조선산업특구유치기원 대법회를 갖는 등 군민모두의 염원 담았기에 가능했다.

 ▷ 5조6,0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오는 2012년 조선산업특구가 완료되면 연 고용인원 3만2000명. 인구 증가 6만3000명으로 인구 10만명 달성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6,000억 원으로 고성군이 거제와 함께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4,552억1,1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41.6%인 1조4376억2,600만원. 제조업이 36.4%인 1조2,581억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유발액은 총 7,146억7,500만원으로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54.0%인 3,861억6,400만원. 일반서비스 및 기타가 19.2%인 1,372억8,400만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조성과정에서 고용유발인원은 총 1만500명으로 추산되며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51.6%인 5417명. 일반서비스 및 기타가 14.5%인 1526명 등이다.

부가가치유발액은 총 1조4,290억9,200만원으로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44.2%인 6,320억500만원. 제조업이 24.1%인 3,441억8,000만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 특구지정 이후 절차

오는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시킨 뒤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경남도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12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경남도에 신청하고 특구 내 어업권 보상협의를 벌인 뒤 내년 3월에 경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2008년 4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특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계획부지의 83%까지 진척됐지만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특구지역에는 6개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원은 257명에 달해 이들의 손실 보상액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구내 어업권 보상문제가 앞으로 조선산업특구 조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과의 어업권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목표대로 2012년 특구 조성이 완료되겠지만 난항을 겪게되면 예정보다 휠씬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선산업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구 조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중국과 일본의 맹추격이 계속되면서 중대형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선점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통영 거제 남해 등 인근 시군에서 조선단지를 추진 중이다.

고성군이 까다로운 특구를 신청한 것은 공유수면에 묶여 있는 고성에서는 특구 밖에 조선공장을 유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해 성공했다.

특혜시비 뭐니 하면서 발목을 잡는 님비·핌비주의 사고도 없어야 한다는게 다수 군민들의 목소리이다.

사업주와 고성군, 해당 주민간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고성조선산업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gosnews@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