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고성의 생존 전략으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시범사업 준비 시급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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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쌍자 / 고성군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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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다.
전국에서는 이미 대응이 한창이다. 전북 무주군은 전담 TF를 꾸리고 조례 제정에 착수했고, 진안·장수군은 군의회 결의안으로 의지를 모았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TF 회의와 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산청군은 군의회 설명회를 열었다. 거창군은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러나 고성군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군비 부담을 이유로 늦출 수는 없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읍·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정착을 돕고, 농어업 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성과 같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겹치는 지역에는 생활권 내 소비를 돌려세우고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보장하는 장치가 절실하다.
고성군이 취해야 할 대응은 분명하다. 첫째, 군수 직속 TF를 구성해 기획·재정·지역화폐·농정 부서를 아우르는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 대응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군민 서명운동과 공론장을 열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기반을 다져야 한다. 넷째,기본소득을 청년·교통·돌봄 정책과 연계해 ‘고성형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재정은 지혜롭게 풀어갈 문제이다. 국·도비 매칭, 단계적 대상 설정,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매출 증가·청년 유입·농어업 유지 등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남해·산청·거창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성이 늦출 이유는 없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공감대를 넓히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선정은 준비한 자치단체의 몫이다. 고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번 기회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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