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으로 활로 모색
박수현 등 국회의원 9명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25일 국회 토론회 개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9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와 언론단체가 힘을 모아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 등 9명의 국회의원이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지역언론은 광고시장의 축소, 구독 기반 약화, 인력난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신문 산업 전반의 침체와 함께 대형 포털과 중앙언론 중심의 정보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신문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신문은 경영난으로 휴간하거나 폐간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사라질 경우,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 알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해 고품질 저널리즘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은 박수현 의원이 맡고, 이용성 전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가 참여해 구체적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도 함께 자리한다.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은 고사 직전인 지역언론을 살리는 제도로 국회와 정부가 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독자가 양질의 언론사에 직접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신문구독 바우처’를 통해 젊은 층이 지역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공익적 언론사에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언론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바우처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기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은 독자의 신뢰와 선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왜곡 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중앙·대형 언론 중심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지역·중소 언론에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면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방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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