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여전히 자주 발생해 통학 길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고성초등학교 반경 500m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만 5건. 

그 중 한 건이 지난 11일 발생한 고성초등학교 2학년 P군이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이 P군을 치었고, 사고를 당한 P군은 문구점 앞 보호대까지 튕겨나간 사고였다.

고성초등학교의 통학길은 학교 앞뿐 아니라 서외오거리가 근처에 있어 더욱 위험이 따른다.

올해 서외오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수만 4건. 미신고 접촉사고 건수까지 더한다면 10건 가까이 된다.

특히 서외오거리는 교통량이 많으면서 신호체계는 점멸등 하나 뿐이며, 길 가장자리의 주차량이 많아 시야확보가 힘들고, 경사진 도로 때문에 차량의 진행을 미리 확인하기 힘들다.

또한 초등학생의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 보행자 신호가 없어 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셈이다.

사고를 당한 P군의 엄마는 “스쿨존 내에서 그렇게 속도를 낸 것과 신호를 위반한 것 모두 이해되지 않는다. 운전자들의 습관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또 나올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성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러한 사고는 언제나 예견된 것”이라고 말하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라도 설치된다면 이러한 사고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수천만 원이다 보니, 국도에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에 대해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보행자 신호로 바뀌더라도 차량의 경우 급정거가 불가능하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매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해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이른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뺑소니와 같은 중대과실로 인정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스쿨존. 스쿨존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법적인 대책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