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대책 보완하라

김희태 의원은 “병원, 시장, 복지시설, 경로당까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콜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택시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동이 끊기면 돌봄도 끊어진다. 행정은 이동을 이어주는 정책으로 어르신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를 내려놓는 결단에 걸맞게 감사증서를 수여하고 명예운전자 등록증과 안전한 이동생활 안내키트를 표준화해 제공해야 한다”라며 “경로당·복지관 문화활동 연계, 생활동선 맞춤형 이동·동행 지원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납 이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전적 지원은 현행 30만 원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최대 50만 원 상향을 검토해 실질 유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한 면허 반납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인 고령 운전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오조작 방지장치와 후방감지 보조장비 등 현실적인 보조기기를 패키지로 보급해야 하며 고성군 실정에 맞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 실제 사고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면허증을 반납하는 순간은 단순한 제도 이행이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을 내려놓는 일”이라며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외로움과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삶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