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은 보고에서 고성군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1㏊ 미만 영세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일부 읍·면에 집중되는 등 기존 농가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성군 농업 구조상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축형·리모델링형·폐교활용형 등 숙소 유형별 장단점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예산 확보 전략, 농업인력중개센터 구성 방안, 관련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행정 효율성과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농협 관계자들은 “언어소통, 숙소 부족 등 현재 농가형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군과 농협이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성 기반의 협업 구조를 갖추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며 임금 일괄 정산 체계 도입을 통한 효율성·투명성 제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향숙 의원은 “연구기관·행정부서·농협·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고성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