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고성군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우대 지원책이 포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으로,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이다. 올해 본예산 673조3천억 원보다 54조7천억 원, 8.1% 증가했다. 시범사업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이 포함된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 가운데 균형발전 지표 하위 40개 시·군이며, 경남에서는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이 해당한다.
고성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산업·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반영돼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표, 예비타당성 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내년부터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청년 고용, 평생학습,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현재 월 10만 원에서 특별지원 지역은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내년 신규 노인 일자리 5만4천 개 중 90%인 4만7천 개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장려금도 신설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은 고성군은 특별지원 지역으로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평생학습과 재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고성군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기존 월 31만6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신설되면서 고성을 여행하는 경우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관광산업과도 연결돼 당항포 관광지, 송학동 고분군, 공룡엑스포 등 고성군 대표 관광지와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 24만 명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5만4천 명) 대상 월 4만 원 상당 식비 시범 지원,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야간 긴급돌봄 수당 일 5천 원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우대 사업은 고성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 확정 이후 군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군민들은 “정부의 특별지원이 지역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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