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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찾아가는 복지 공무원에게 감사를

김희태 고성군의회 의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2일
ⓒ 고성신문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제도는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표적 민생 정책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해당 제도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생지원금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각자가 개별 신청을 통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대주가 한 번에 여러 명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신청 편의성이 높다. 이 같은 구조는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구조상 직계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나 다른 지역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민생정책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 고성군 개천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강 악화로 마산에서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주민이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본인은 거동이 불가능했고, 직계 가족도 없어 제도 혜택에서 소외될 상황이었다.
이때 고성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움직였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산으로 찾아가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을 도왔다. 이는 제도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행정의 창의성과 현장의 발품으로 해결한 사례다.

이 한 건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정 철학을 보여준다. 제도의 칸막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할 뻔한 군민을 위해 제도를 찾아가는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러한 노력은 당사자에게는 삶의 질 회복을, 지역사회에는 행정 신뢰를 남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켜냈다는 경험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북돋우고, 더 나은 행정을 향한 동력을 만들어낸다.

고성군이 보여준 이번 사례는 단지 한 명의 민생지원금 신청을 도운 사건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군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세심한 복지,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공무원의 헌신이야말로 미래 고성군을 견인하는 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도가 설계된 취지를 끝까지 구현하려면 모든 군민이 제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고성군이 보여준 찾아가는 행정은 그 답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 행정문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민생지원금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군민 삶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활력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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