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 확대·비관세 장벽 완화 ‘반발’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환경보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협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축산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