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라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28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100건의 건의 사항, 산업건설위원회가 66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65건의 건의 사항 등 총 259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예산이월액과 불용예산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용역이나 사업 시행 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을 보다 면밀히 실시해 실시설계 변경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낭비, 매몰 비용 발생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예산 집행, 인사 운용, 보조사업, 공모 절차, 민원 처리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어기거나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고 있어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MOU 체결 전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보고 없이 협약이 체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라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과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