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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한다

고성군의회,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사례 벤치마킹
거창 함양 현장 방문 기숙사 인력관리 체계 모범사례 확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 고성신문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가 지난 7월 4일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을 찾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기존 농가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모델을 찾기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장에는 연구회 대표 김향숙 의원을 비롯해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 고성동부농협 천재기 조합장,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먼저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폐모텔을 리모델링한 기숙사 운영 사례를 살폈다.
함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약 1년 반 만에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현재 4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하며 일일 단위 농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브로커 개입, 임금 체불, 인력 이탈 등의 문제도 공공형 전환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한국문화체험, 한글교육, 안전교육 등도 병행해 근로자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한 거창군은 총 50억원을 투입해 공공형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며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농가형·공공형·내국인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군수 직속 전략담당관실 산하 전담팀을 외국 현지에 파견해 직접 면접과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당제(1일 8만1천원) 도입으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농가 부담도 줄였다. 기숙사는 전 객실 원룸 구조로 설계됐고, 시내 중심에 위치해 근로자 정주 여건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향숙 의원은 “현장 중심의 벤치마킹을 통해 고성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함양군, 전략적 체계를 갖춘 거창군의 사례는 고성군 인력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번 벤치마킹 내용을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열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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