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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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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동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정욱 의원은 지난 11일 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천389건으로 7년 만에 약 20배로 증가했다”라면서 “최근 전주에서는 경찰관이 늦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 2인 탑승 금지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과 이용자 인식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정욱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 첫째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킥보드 제한구역’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는 최근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전통시장 주변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범 구역 조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등에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견인과 비용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견인 구역, 유예 시간, 징수 비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홍보활동에 더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우리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정욱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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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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