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의 어촌, 지역 특색 관광으로 재도약을 꿈꾼다-텅 빈 항구, 썰물처럼 빠진 사람들 “어촌 소멸 위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해왔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수산 자원의 고갈과 수입 수산물 증가로 인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가 인구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다양한 어촌 관련 관광, 서비스, 인프라 사업 등 어촌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해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고성군도 14개 읍면 중 9개의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어업이 활발해 많은 사람이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 왔지만, 어자원 고갈과 고령화 등으로 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촌 인구 감소 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어촌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인구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고성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970년 이후 93%나 감소한 어가 인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조선, 철강, 기계 등 2차 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이후 중화학 중심에서 전자,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IT 산업까지 급성장을 이루면서 지금은 세계 12~14위권의 경제 강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1차 산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2차, 3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도시로 향했고 이는 어촌 인구 감소와 직결됐다.
특히 1970년대 116만 명에 달하던 어가 인구는 2024년 기준 8만 명대로 93%나 급격히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연안이 있는 74개 지자체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총 492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 위험지역은 284개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어촌의 고령화도 어촌 소멸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어가 인구 고령화율을 2010년 23.1%에서 2023년 48%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1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젊은 층의 유입이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촌 소멸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고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으로 어가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들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도 어가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고성군의 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어가는 1천803가구, 어가 인구는 4천134명이었지만, 2023년 어가 1천288가구, 어가 인구 3천779명으로 어가는 515가구, 어가 인구는 355명이 감소했다.
또한 고성군의 전체 인구수는 4만7천58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천107명으로 고령화율이 38%에 육박하고 있으며,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령화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성과는 미흡
2010년 중반부터 어촌 소멸 위기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해수부는 2018~2022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귀어·귀촌 예산을 확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촌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지만, 주로 귀어에 편중된 정책으로 귀촌인 정착지원은 미흡했다.
또한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했고 기존 어촌계 등 정착민들과 귀어·귀촌인 간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제2차 귀어·귀촌 종합지원계획에서는 귀촌인을 위한 젊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 여건 개선, 귀어인 대상 교육체계의 전문화 및 안정적 정착지원 다양화 등 어촌 인구 유입과 어촌 정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어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당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자체 위탁 사업으로 인해 더딘 사업추진과 새로운 인구 유입 부족, 어항과 배후 어촌으로의 사업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 뉴딜 300 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의 비전으로 3개의 사업유형을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어촌경제 플랫폼 조성유형으로 개소당 300억 규모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조성과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경제기반 확충과 수익·복지·생활 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주변 생활권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생활 서비스 공급 등의 사업이다.
두 번째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유형으로 개소당 100억 원 규모로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 시설 지원 등 어촌형 소득원 확대와 빈집 리모델링, 공공주택 등 청년 유입 주거, 주민 융합 프로그램 등 인구 유입 정착지원 등의 어촌 생활편의 지원사업이다.
세 번째는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유형으로 개소당 50억 원 규모로 재해 안전시설 보강, 마을환경 정비 등 생활 개선과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 등 교통편의 증진 등의 사업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으로 테마별 바다 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 생활권 등 3개 추진 전략과 33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해 당면한 어촌 소멸 문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치중된 고성군
정부 정책에 따라 고성군도 발 빠르게 대처해 해수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7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에 선정된 하일면 입암·제전항과 2020년에 선정된 거류면 당동항, 회화면 당항항, 하일면 동문항은 지난해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2021년 선정된 고성읍 신부항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선정된 삼산면 포교항과 동해면 좌부천·대천항도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항과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만 아니라 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어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숙박, 먹거리 등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대부분이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에 치중된 나머지 어촌주민들의 소득 다변화나 일자리 창출 등 어촌 인구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세부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창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됐지만, 자부담 문제로 인해 어촌계 등에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관광객 유치나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입암·제천항에는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 방문객과 주말에는 약 1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라면서 “다른 지역도 일부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어 관광객 유치 등 성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이어 진행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도 고성군은 2023년 동해면 우두포항과 2024년 삼산면 임포항, 2025년 삼산면 용호항이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3곳 모두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유형으로 어촌 안전시설 개선에 사업이 치중되면서 어민들의 안전과 어업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는 있겠지만, 어촌 인구 유입이나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만으로는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촌이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어촌에 정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