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축산과- 스마트축산 사업 또 예산 증액,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
악취 민원 해마다 증가, 무인 악취 포집기 확대 요구
액비 살포 기준 미비, 규정 마련 등 철저히 관리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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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이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가 692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토목공사에 착공했는데, 토목공사 중 문제가 있다고 한다. 어떤 문제인가?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업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리를 철저히 하라.
△정대훈 과장= 토목공사 진행 중 사업비가 증가됐다. 현재 약 30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공정이 추가되면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에 계속해서 출장을 가고 있으며, 고흥군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으로 함께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쌍자 의원=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사업비가 초과됐다. 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공모사업인데 선정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만약 선정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정대훈 과장=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다. 축사와 창고를 철거한 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족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선정이 안되면 재생사업은 보류하고 최대한 정비 및 철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쌍자 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냄새 없는 청정축산이 있다. 축산농가 악취 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1~2023년 평균 155건, 2024년에는 15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악취관리 중점농가 11개소에는 100억 원 이상 들여 시설을 새로 설치한 곳도 있다. 축사가 한 곳만 있어도 주변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축산농가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행정에서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갖추고 있다. 11개소가 중점관리 농가이니 추가 확보해 곳곳에 설치할 수 없나? 설치 이후 민원이 줄었는지 확인하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 확대 설치하라.
△정대훈 과장= 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속도로 시설도 노후되고 있다. 또한 사육 밀도가 다소 높아져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도 이에 더 민감해진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사육 밀도에 맞춰 관리 중이며 초과 시 시스템 알람이 작동된다. 시간 날 때마다 점검하고 있다.
사육 밀도를 법정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인 악취 포집기는 매년 2개소씩 추가 설치 중이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설치된 농가에서는 민원이 줄었다.
▲정영환 의원= 가축 분뇨 관리와 이용법률에 따르면 퇴비‧액비 이용 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고성군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
퇴비‧액비를 이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액비 살포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성분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액비인지 확인한 적이 있는가?
샘플과 실제 살포물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란만 인근은 미FDA 청정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액비 살포를 잘 하지 않는다. 상리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현재는 규정도 부족하고 적정량이나 시기 설정도 미흡하다. 살포처를 찾지 못해 과잉 살포가 일어나고 있고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액비를 바로 붓는 경우도 있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 문제가 된다.
액비 살포 관련 조례나 최소한의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살포를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정대훈 과장=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액비 살포 기준은 있으며 경사진 지역이나 비 오는 날,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살포할 수 없다. 부숙도 검사도 진행하고 사전 신고된 농경지에만 살포가 가능하다. 경작 농가와 집합 교육을 한 적은 없으며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도 병행하겠다.
▲김원순 의원= 경남축산사랑한마음대회는 2010년부터 개최됐다. 고성보다 인구가 적은 산청군도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고성군도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는 엑스포 기간에 개최되지만, 엑스포가 아닌 별도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돈농가와 한우 사육 두수가 늘고 있음에도 고성에는 한우나 돼지 관련 먹거리 거리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고성의 9경 9미에 어울리는 특화 먹거리도 부족하다. 합천에는 한우먹거리 거리가 조성돼 있다. 고성도 축산인이 직접 키운 한우나 돼지를 판매하는 방식의 먹거리 거리 조성을 검토 바란다.
△정대훈 과장= 보통 축제 기간에 대회를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축산인 단체와 협의하겠다.
유명 음식점 중심으로 조성된 특화거리는 장기간 유지되지만, 행정 주도형 특화거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조성 장소 문제도 있지만, 행정·축산단체·업체가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김석한 의원= 고성군은 최근까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히 임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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