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농업기술과-도 전환사업 다수 농민에게 혜택 가도록 추진하라
경관농업단지 예산투입, 노력 대비 효과 미흡
다양한 꽃 식재 후 관광객 유입 방안 마련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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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도 전환사업 10건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기술과에서 8건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잡음이 많다. 이유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다.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아열대 망고, 파인애플 등 사업을 신청하면 작목 변경이 가능한가? 의회에서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망고나 파인애플, 고칼슘 깻잎은 농가가 많지 않다. 현재 자부담이 없는데 적정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라.
△박태수 과장=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신청도 많고, 특혜 의혹도 있어 말이 많은 것 같다. 신청받을 때 최근 5년간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있다. 작목은 변경할 수 없다. 현재는 수요조사로 보고 있으며, 다시 군에서 신청받아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자부담은 10~20%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석한 의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업인에게 비판받았다. 2회 추경에서는 승인해줬지만, 사업 자체가 사전에 신청되어 선정된 것이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 의회에서는 농단협이나 여성농민회 등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딸기 같은 작목은 희망 농가가 많다. 농민들이 불만 없도록 진행하고 추진 과정은 의회에 보고하라.
▲김원순 의원= 경관농업단지에 2021년부터 6천500여만 원, 2022년 6억2천여만 원, 2023년 3억1천700여만 원, 2024년 2억4천8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 대비 성과는? 정부에서도 타작물을 권유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기후 여건 등으로 인해 개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반기에는 유채꽃을 심었다. 과연 유채꽃이 논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유채꽃은 밭에 적합한 품종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행사 시 비가 오거나 개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 지금까지 13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군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고성시장과 연계 방안이 있나?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라.
△박태수 과장= 군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은 아니지만, 비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유휴지를 활용해 50여 종의 꽃을 심어 가꾸고 있어 내년 봄에는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차 소문이 나면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경관농업단지에 꽃을 키워 이식하는 방식은 가능한가? 봄에는 꽃축제가 주를 이루며 다른 지역은 대부분 성공적이다. 고성은 날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범적으로 꽃을 키워 이식하는 방식도 검토하라.
△박태수 과장= 면적이 넓어 이식 시 인건비 부담이 크다.
▲이쌍자 의원=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세계 농업의 흐름을 파악해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농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이슈화하고 있다. 고성은 감축 계획이 516.1㏊다. 이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이다. 과장이 보기엔 이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쌀은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다. 이는 수입쌀에 대한 정부 대응 부족을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현 정부는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나? 일부 농민은 혼란스러워한다. 정리가 필요하다.
△박태수 과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벼보다 수익이 높은 작물은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강석주 소장= 수입물량만큼 국내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전 정부 입장이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전국 재배면적이 70만㏊인데 국민 대비 쌀 생산량은 적정하다.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현재 면적보다 더 줄이는 것은 반대다. WTO 수입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
▲정영환 의원= 농부는 풍년이 들어야 한다. 병충해 방제 예산이 28억 원이 투입된다. 3차 방제까지 해준다. 농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나? 농작물 보험도 있어 방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방제단 사업자와 마을별로 계약하고 있다. 대부분 드론으로 방제한다. 1~2차 방제는 드론이 효율적이지만, 3차 방제는 벼가 밀식돼 있어 드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광역방제기 외에는 효과가 없을 듯하다. 예산 낭비 없도록 방제 방식과 효과를 검토하라.
△박태수 과장= 자부담이 없다 보니 방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방제단이 대충 한다는 말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3차 방제 이후 설문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분석하고 내년 방제에 반영하겠다.
▲김석한 의원= 농업기술과에서 고성 농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함안은 수박, 진영은 단감 등 브랜드가 있다. 고성 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있어야 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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