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농촌정책과-중심지 활성화 셰어·큐어센터 명칭 변경하라
기존 시설들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요구
귀농·귀촌인이 문의할 수 있는 대표 전화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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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성읍 동방장 셰어센터 추진상황은? 군민들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무슨 건물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두 건물의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등 기존 시설들과 프로그램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셰어, 큐어 하니까 군민들이 생소해한다. 고성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다. 추진위에서 운영위로 변경되면서 잡음이 많았다. 처음 공모 선정을 위해 추진위원이 벤치마킹했다. 역량 강화해놓고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뒀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 추진위원이 운영위원까지 전환해 벤치마킹에서 배운 것을 접목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 대부분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 운영비가 필요하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 2동의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다.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라.
△김화진 과장=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행정과 운영위원회,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유사한 건물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별도로 구성돼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다.
▲김원순 의원= 농촌기술센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서면으로 하나 대면으로 하나? 코로나 당시 서면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서면으로 하는 일도 있다.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심의하다 보니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가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라.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가 소통하면서 중복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강석주 소장= 서면으로 할 때와 대면으로 할 때가 있다.
▲김원순 의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반쪽짜리 사업밖에 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의 악취나 환경적인 문제가 축사 때문에 일어난다. 주민들이 내 지역에 오는 걸 반대한다. 다음에는 장소를 선정할 때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마을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화진 과장= 지역주민들이 돈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쌍자 의원=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39개 지자체가 농촌공간정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는? 연이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두 법을 비교해보면 재구조화는 하드웨어, 서비스법은 소프트웨어가 더 강하다.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꼭 필요한 법이 두 개가 있다. 그러나 하나만 용역을 줬다. 하는 김에 서비스법에 관계되는 사업도 포함해 용역을 진행하라. 두 개 법이 원만하게 결합해야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라.
△김화진 과장= 농촌 공간을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7개 특화지구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용역업체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정영환 의원= 농촌중심지활성화 2개소, 기초생활거점사업 3개소, 2단계 3개소, 취약지역 6개소, 마을만들기 6개, 기초생활인프라 15곳 등 총사업비가 800억 정도 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보니 한 개 계에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예산집행률이 낮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사후관리까지 한다. 애로점이나 문제점, 건의 사항은 없나? 해당 사업들은 전부 공모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이다.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보면 1개 과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보강도 필요해 보인다. 위탁사업보다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은 것은 높이 평가한다.
△김화진 과장= 센터 내에 직원들도 농촌정책과 근무를 꺼려한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고생한다. 마음 같아선 충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최대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예산 반영과 직원들 격려를 부탁한다.
▲이쌍자 의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체류형 쉼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고성군에서 잘 추진하면 생활인구 유입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성군에 몇 건이나 되나?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 가능한가? 건축개발과와 연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라.
△김화진 과장= 5월 기준 62건이다. 쉼터는 주소지 이전이 안돼 숙소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김향숙 의원= 농촌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이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단 이탈 방지책은? 2024년 66농가 220여 명이 고용했다. 애로점은 없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를 몇 명이 하고 있나? 공무원 1명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와 다른 업무까지 너무 고생하고 있다. 계약직이라도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해 농가와 소통이 잘되도록 하라.
외국인 공공숙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바란다.
△김화진 과장=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시로 전화하는 등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있고 고성군에는 현재까지 무단 이탈자가 없다. 비자 발급 절차 등으로 인해 입국과 농가에 배치되는 시점에 애로사항이 있다. 1명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를 보고 있다. 외국인 공공숙소와 관련해 농협의 협조가 필요한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강석주 소장= 인사부서와 협의해 통역관 채용을 검토하겠다.
▲김석한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의 협약에서부터 입국, 숙소, 통역, 관리 등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김원순 의원= 부산, 경남에서 79.5%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매년 약 1천300여 명이 고성으로 전입하고 있고 이 중 10%가 귀농 인구다. 주말농장도 49개소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고성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정책 마련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귀농·귀촌이 고성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김화진 과장= 부산에 전광판 홍보와 박람회를 통해 상담, 한 달 살아보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외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해 문의하면 전화를 이쪽저쪽 돌리고 아주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화진 과장= 대표 전화 등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김석한 의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 농업인들이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년에는 추진하길 바란다.
삼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정률이 10%다. 전체 예산이 40억, 경남도 일상 감사에서 전기, 통신 등 조정금액이 4천만 원이다. 앞으로는 설계부터 잘해 이런 일 없도록 하라.
△김화진 과장= 올해까지는 카드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시작부터 카드로 하다 보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이쌍자 의원= 농어업인수당 반납금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농어업인수당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본다. 일부 고령인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돈이 사용될 수도 있다.
△김화진 과장= 해당 의견에는 공감하고 월 단위 개인별 관리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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