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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건강증진과-정신요양원 반복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철저히 대응하라

자살예방사업 수시로 방문, 전화로 안부 확인해야
치매안심센터, 재가암환자 지원 낮은 집행률 개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3일
ⓒ 고성신문
▲최두임 의원= 정신요양원에서 상급자가 영양사에게 볼펜을 던지거나 과도한 간섭, 반복적인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시설은 23
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군이 취한 행정조치 및 개선명령은 무엇이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은?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 특별조사 대상이다. 인권이 침해된다. 군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확실하게 조사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정욱 의원= 정신요양원 원장도 억울하다고 한다. 초과수당 지급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은 23년도에 사무국장 갑질로 이슈가 돼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나름의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요양원이 잘못했다면 보조금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으로서의 감정으로 유포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최문숙 과장= 실제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상이한 점 있었다. 정신요양원이 위탁시설도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하지만 인력부분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고충사례가 발생해 시설운영자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 사안은 제기한 분은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요양원은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형사적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시점에서는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할 수 없다. 조사시점에 행정적 지도점검 이뤄질 것이다. 특별히 회계상 문제는 없고 노사간 갈등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도 직원 입장 고려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23년도는 상사의 갑질 문제 있었다. 해당 사무국장이 퇴사했다.
▲이정숙 의원= 금연지원서비스 24년도 참여인원과 25년 참여인원은? 중도포기자도 있나? 1억8천21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결과물 도출할 시점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최문숙 과장= 24년도 331명, 25년도는 161명이다. 성공인원 200명 정도다. 스스로의 의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시간적 제한도 있다. 성공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캠페인, 홍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
▲김희태 의원= 자살예방 관련 사업 성과는? 평상 시 경찰서하고 같이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고독사는 가족이 없다. 혼자 사는 분들 가끔 찾아가야 한다. 방치되면 안 된다. 사전에 잘 파악해 자식과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방문해야 한다. 7천820만 원 예산 적은 것 아니다. 복지과와 의논해 사각지대 잘 챙겨야 한다.
△최문숙 과장=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권역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하고 있다. 생활지원사가 방문한다.
▲우정욱 의원= 24년도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 사망율 감소 필요하다고 나왔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 많은가?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최문숙 과장=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돼있어 고혈압, 당뇨 등도 관리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관리주간으로 레드서클 등 캠페인하고 심혈관질환 인식과 검사, 관리할 수 있는 혈당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치매안심센터 좋은 사업인데 5천만 원 이상 사업 집행 적다. 집행률 낮은 부분은 빨리 집행해 반납이나 불용 없어야 한다. 1천만 원 이상 반납불용액 많다. 인건비 부분은 사람을 안 썼다는 건가?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환자 등은 의료비가 적게 들었나? 결산검사에서 예산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 집행률 빨리 올려야 한다. 불용액 없어야 한다.
△최문숙 과장= 5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다. 23년 1월 30일 이전 진단받은 분한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난임극복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면 다른 것을 지원받지 못하니 신청건수가 적어 불용액이 많다.
▲김희태 의원= 노인운동프로그램 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다. 걷기 프로그램에 대해 건의했는데 고성군내 걷기행사는 백세공원 달빛걷기 있다. 6월, 8월했는데 참여 많았다. 상리, 마암에도 있다. 문제는 호응 있지만 행사 시 비가 왔다. 행사일자를 정해놓으면 비가 온다면 어르신 건강을 찾기 위한 것인데 다치면 안 된다. 비가 오면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최문숙 과장= 둘째 넷째 수요일,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진행했다.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으로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행사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면과 협의하다 보니 주민자치 등에서 동원하고 있다. 일기예보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데 그대로 하자고 했다.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예보에 따라 조율하겠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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