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복지지원과- 타당성 조사 안 한 장사시설 진입로, 이제 와 임업용?
여성친화공간, 적극행정하지 않은 결과
일부 신축경로당 시설 불량, 대응 방안 마련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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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의원= 장애인목욕탕은 순수 군비로 24년도 연 1억3천여만 원, 25년은 예산이 더 올랐다. 평균 이용객이 60명이다. 유류비 수도세 등이 올라서 예산이 더 오른 건가? 내년에도 틀림없이 예산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 소외되는 느낌 있다. 장애인 목욕탕 가보면 천장이 떨어지고 미끄럼 방지가 안 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해달라.
△천미옥 과장= 1억 4천여만 원으로 인건비 등이 올랐다. 월~목 주 4일 운영한다.
▲최두임 의원= 경로당은 마을 거점공간이다. 일부 마감불량, 누수, 시설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3년 이내 신축 경로당 몇 건이며 시설별 주요하자 내용과 사전통보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라. 시공자 또는 감리사가 미이행 불이행하는 경우는? 추후 신축 또는 보수되는 경로당의 감리 등 방안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복지 기반에 영향을 미친다. 불명확한 책임소재 반복되면 안 된다. 제도개선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천미옥 과장= 3년 이내 신축건물 하자는 아직 없다. 하자가 들어온다면 시설비를 군이 직접 계약하고 있다. 미이행 등은 아직 없다. 개보수는 예전에는 민간자본금 보조가 많아 일반인이 대응 힘들었다. 체계적 대응 위해 시설 군에서 직영하고 있어 하자 있으면 고쳐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
▲우정욱 의원=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 1회 추경 5천187만 원 사업 다 됐나? 에어컨이 오래돼 낡은 것이 많다. 성능 떨어지는 곳 많다. 평수에 안 맞는 작은 에어컨 있다. 돈이 안 되면 2회 추경에라도 넣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수리해야 한다. 행정에서 10~20만 원 더 들여 수리한다면 어르신들께 더 좋겠다. 추경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확인 결과 관내 업체와 계약해 332대 모두 청소 완료했다. 6월 14일까지 전 경로당 완료된다. 오래된 것은 올 상반기 45대 정도 교체했다. 냉매 약하면 찬바람 안 나올 수 있다. 경로당 운영비, 냉방비에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비 많이 나가는 곳은 240만 원 정도 나간다. 운영비에서 이런 부분 사용하도록 했다. 냉난방비도 지원된다. 따로 지원하면서 청소사업을 했다.
▲이정숙 의원= 경로당 시설 이용시간 등은 제약이 있나? 야간에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하는 등으로 인해 잠금장치하는 것은 이해가는데 낮시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쇠사슬로 잠긴 곳 봤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천미옥 과장= 제약은 없다.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므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에는 한파쉼터라 개방이 원칙이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확인하기 위해 한시개방하고 있다.
▲최두임 의원=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로 입식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까지 입식 전환 완료된다. 행복식탁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도 연락 많이 온다. 26년까지 마무리 바란다.
▲우정욱 의원= 전문요양병원이 2곳 있다. 치매 전문요양원 재개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노인요양원 활용방안 모색하고 활용방안 고민해달라고 했다. 진행 계획은? 2억8천만 원을 반납하더라도 행정이 활용하는 것이 낫다.
△천미옥 과장= 노인요양원은 사실상 작년부터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많이 했다. 의료서비스 군민에게 줘야하는 부분도 있어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억8천 정도 반납해야 한다. 고성군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것이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이정숙 의원= 장애인 민원이 있어 지난해 경사로 설치 조례를 발의하고 2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나? 편의점 이용, 이미용실, 식당, 카페 등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 생활편의 지원에 해당한다. 집행부에서조차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차후 부서간 협업 통해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전달해 많은 분이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쉽다.
△천미옥 과장= 예산확보 위해 수요조사 먼저 했다. 4월 1~18일까지 수요조사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
▲김희태 의원= 장례문화가 사실상 행정에서 소극적이다.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뻥튀기 돈이 많다.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 걱정이 앞선다. 너무 뻥튀기 많이 해서 겁이 난다는 사례가 있다. 행정에서 찾아나서기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사례들이 많다. 관리감독, 조사도 필요하다. 근본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천미옥 과장= 장례식장도 한두 번 정도 조사, 점검하기도 한다. 자유업이라 공개, 공시돼있다.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민간영역부분은 행정지도 등을 하면 된다. 행정이 직영하고 있고 실제로 유가족들에게 보여드린 후 수습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구 가족센터를 여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조성 상황은? 가족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가족센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나? 여성친화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이유는? 같은 공간 활용하면 되는데 따로 한다는 점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중의 예산이 들고 과다 비용이 들고 있다. 적극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절차 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이전 후 2월에 건축실시설계 후 4월에 리모델링, 6월 22일 준공 예정이다. 리모델링, 예산 등도 종전 결정된 상황이었다. 신축 시 가족센터 안에 넣는 것이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이 부족해 따로 했다.
▲우정욱 의원= 장사시설 진입로 개선사업 비용 확보했다. 공유재산도 취득했다. 진행상황은? 사전에 확인 안 했나?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토지매입해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행정 불찰이다. 동의는 했는데 지주가 다른 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절차를 진행해놓고 임업용이라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체부지를 찾든지 해야 한다.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추진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순환도로 만들기 위해 토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하려고 분묘 개장하려 하니 임업용이라 불가능했다. 타당성 검토 후 진행하려고 부지매입하지 않고 있다. 임업용이고 연결도로가 안 된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결이 안 돼 검토 중이다. 보상 나간 부분은 없다.
▲이정숙 의원= 가족상담소는 고성군 양성평등과 더불어 가정내 갈등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운영사업 3천800만 원,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380만 원이다. 일괄위탁 운영으로 나가나? 상담실적 24년도 기타 458건이다. 매우 높은 비중이다. 25년도는 상반기도 안 지났다. 가정폭력, 스토킹 상담건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유는? 분석, 대응책 필요하다. 위탁했다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파악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사업마다 따로 나가는데 가족상담소에서 하고 있다. 기타는 구분이 확실한 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스토킹, 가정폭력 특별히 분석은 하지 않았다. 위탁사업이라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다. 상담실적을 받는 거지, 분석을 보고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가족센터, 청소년센터에서도 상담하고 있다. 여기 들어온 건만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인력은 모두 전문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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