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기획예산담당-고성만의 특화된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공모해 추진하라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대비안 마련해야
통계요원 대부분 여성, 2인 1조로 안전 확보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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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의원= 청렴도가 22년도, 21년도 정도에 종합 2등급 정도였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머물러 있다. 체감도는 24년도에는 4등급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된다. 떨어지는 이유는? 수상도 좋지만 청렴도 지켜야 한다. 제안하겠다. 반부패 청렴도교육을 전 직원에게 시켜야 한다. 행동강령 평가도 하고 점검해야 한다. 상시 점검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최대석 담당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부패 관련 감점요인이 있다. 음주 관련 불시에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최두임 의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의하겠다. 고성형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비슷하다. 기초생활환경 개선, 편의시설확충에 관심이 많다. 고성만의 특화되는 고성형 주민참여사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산을 인구수라는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하다. 성과분석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의 효과분석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추진결과와 방향은?
△최대석 담당관= 30억 원에서 20억원으로 공모형이 줄었다. 읍면주도형은 17억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고성읍은 적극적이고 활성화가 잘 돼 있으나 면 지역은 인적 자원이 열악하다. 읍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지적내용을 달리 해 공모형으로 좋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정숙 의원= 통계조사요원이 여성들이 많다. 남자들이 계신 집 가면 속옷차림이거나 음담패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인 1조로 해서 요원들의 안전을 챙길 수는 없나?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행정이 책임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석 담당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다. 인건비 등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우정욱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논의가 되고 있다. 군에서도 인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논해야 할 문제다. 국세수익 감소에 따른 대책은? 세출을 줄일 수는 없다. 지역현안도 마찬가지다. 대비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출효율안 노력점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행사 축제비 절감에서 페널티 있었다. 25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사 축제성 페널티가 폐지됐다.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관리 방안은?
△최대석 담당관= 연간 300억 100억 80억 식으로 감액된다. 80억이 갑자기 안 내려와 예비비 투입한 경우 있었다. 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세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사실상 세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항을 줄여 균형예산을 맞춰야 한다. 기금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특별회계를 보전회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진 안 갈 듯 하다. 페널티를 최소화하겠다.
▲우정욱 의원= 매년 이월액이 증가한다. 건축물 건립 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이행 등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월액, 불용액이 과다하다. 대책은?
△최대석 담당관= 전반적으로 국가시스템이 복잡해졌다. 지출부분은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가 다양해졌다. 착공기간이 늘어나는 일도 많다. 구조나 시스템상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예측해야 한다.
▲이정숙 의원= 소송관련 패소도 있었다. 패소 내용과 원인, 대책은? 행정적 인력, 예산 낭비다. 대응책이 필요하다.
△최대석 담당관= 지난해 패소 5건, 올해 7건이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다. 업무 숙지가 부족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정욱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증가로 여유자금 발생 시 새로운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24년 행감 당시 숙원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운용이 1금고 농협이다. 농협 321억 경남은행 20억이다. 금리는 같다. 예치도 나눠서 해야 한다.
△최대석 담당관= 교부세 급감시 세출세액 유지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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