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행정과-일부의 일탈로 다수의 이장 명예 실추, 감시감독 개선하라
결원 보강해 공무원 근무환경 사회적 제도 맞춰야
직원휴양시설 이용 적은데 업그레이드 불필요
엑스포 할인혜택 등으로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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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인 곳이 아직 있다. 전환계획은?
▲우정욱 의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은?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김종완 과장= 대가, 영현, 영오 세 군데인데 5월 승인받은 상태다. 14개 읍면 모두 주민자치회가 된다. 조건이 갖춰지면 23개월 소요된다..
▲최두임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한 축이다.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주민자치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분리운영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과 향후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김종완 과장= 행정과에서는 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가 있고 그렇게 운영 시 큰 문제가 없었다. 예산계와 나눠져 있고 행정과는 운영위원회 부분만 담당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은 80~90%가 예산계에서 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김희태 의원= 회화면에 공무원노조,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 있다. 무슨 내용인가? 제가 알기로 공무원노조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갑질, 성희롱, 공무원 외에 업체 민원도 있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고성군의 우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사다. 어느 정도로 진행된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과했다고 들었지만 깊은 사과가 필요하다. 두 번 다시 고성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감시감독, 논의 필요하다.
▲우정욱 의원= 지역구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성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부분을 빨리 알았다면 빨리 수습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지나면서 곪아서 이번에 터진 것이다. 한 이장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다수의 이장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이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전체 이장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안이 벌어졌다. 일부의 일탈이며 다수의 이장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곪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김종완 과장= 특정인이 오랫동안 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를 요구했다. 고소는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진행했다. 이장 부분은 일반 관변단체지만 주민총회에서 선임돼 읍면장이 임명한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행정에서 직권으로 하기 어렵다.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규칙을 강화하겠다.
▲우정욱 의원= 결원이 30명, 보건소는 10명이다. 읍면에 보통 한 군데씩은 결원이다. 항상 행정과에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잘 안 된다. 결원을 빨리 보강해야 공무원 복지가 가능하다. 남성 육아휴직도 있다. 사회적 제도에 맞춰가야 한다.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서인지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 보면 최고 문제는 인건비, 스트레스라고 한다.
△김종완 과장= 결원은 25년이라면 지방공무원 6월에 시험친다. 신규직원은 12월 내년 1월에 들어온다. 3년 평균결원 대비 충원은 5~10% 더 해오고 있다. 3년 전 통계를 보면 휴직이 30명 정도였으면 올해는 40명 정도다. 기준인건비가 있어 결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부서 1명 정도는 결원을 두고 있다. 보건소는 여성이 많고 10명 정도 결원 중 행정대체, 시간선택임기제 1년정도 못했다. 실제 통계로 보면 5년 이내에 1년에 5명 정도 된다. 언론과 고성군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전에는 지역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지에서 많이 오니 수입 측면이 크다고 본다.
▲이정숙 의원= 직원휴양시설 8천250만 원 사용했다. 해당 회원권이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 특별히 등급을 상향하게 된 배경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해당 회원권을 24년도 추진실적은 8구좌에 14박, 2일을 기준으로 7명이 이용했다. 25년은 2박 기준 1명이 이용했다. 이렇게 저조한데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휴가철에 이용한다면 특정 직원 몇 명만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차라리 사후정산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완 과장= 기존권은 1~2인 기준이고 신설한 것은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여름휴가에 많이 이용한다. 상품권보다 직원들이 휴가철이 아니라도 가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금액이 있고 추가 예산이 8천250만 원이다.
▲이정숙 의원= 24년 11월 12일 문서가 하달됐다. 황금색 무궁화모양 깃봉 교체, 훼손이나 변색된 태극기나 군기, 새마을기 교체였다. 너덜너덜한 기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관리가 되고 있나 싶을 때가 있다. 심각하다. 실태파악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김종완 과장= 국기나 군기는 현장에서 보고 관리한다. 바닷가 등에서는 바람 등으로 상할 수 있다.
▲이정숙 의원= 최근 교류가 국제교류에 집중돼있어 국내 교류는 아쉬운 점이 많다. 자매우호도시 교류실적 보면 가사오카, 쯔궁, 글렌데일 등에 집중돼있다. 국제교류가 군민 복리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나? 국내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는 행사나 농특산물 등 행정 중심에 머물고 있다. 교류방식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룡엑스포 시 자매결연도시 주민들의 할인혜택을 통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나 입장권 등 확대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김종완 과장= 국제교류는 일본, 중국, 몽골 등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파견가고 지금은 중국에서 두 명이 와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6개월 일본에 갔다왔다. 관광분야는 쯔궁, 일본 등은 소도시지만 관광정책에 있어 고성보다 앞서있어서 배울 수 있다. 중국, 몽골 쌀 수출 등 외국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허옥희 의원= 6급 이상 직렬 몇 명인가? 5급 이상은?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농업기술과장 영오면장도 그렇고 조례 시행규칙은 바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과에서 규칙대로 모범돼야 한다. 1년이 넘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직렬을 해야 한다. 규칙은 빨리 개정해 직렬을 맞춰야 한다.
△김종완 과장= 전체 27명이다. 5급은 3명이다.
▲김희태 의원= 마암면 해교사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사업체가 들어와 골프장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땅이 사실은 너무 오래 됐다. 뭘 하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김종완 과장= 농촌관광휴양단지로 공고돼있다. 골프장이 주가 아니라 농촌관광휴양단지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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